"부동산 불로소득 461조 시대, 토지배당제가 답이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근원, 토지
이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땅에서 찾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같은 부동산 이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현상일 뿐, 그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 즉 토지는 인간의 노동 없이 존재하는 자연 자원이며,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입니다.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1797년 토머스 페인이 『토지 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제시한 토지 정의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페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토지 가치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배당제의 이론적 배경과도 일치합니다.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사상은 당시 미국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토지배당제는 페인의 사상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 실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토지 가치는 약 1경 489조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9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18, 면적 기준 0.916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461.6조 원에 달하며, 이는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이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의 나라를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 폭등, 부동산 투기 열풍, 전세 사기 사건 등은 한국 사회가 마치 농지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지개혁이 농업사회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현대 사회에서 제2의 농지개혁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도 여전히 토지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땅과 토지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토지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 토지배당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배당제'라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토지배당제는 단순히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그 세수(稅收)를 원래의 소유주인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하여,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배당제의 핵심은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과거 농지개혁에서는 3 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실질적인 토지 분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토지배당제는 토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 토지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회적 분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공정한 토지 가치의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 보호 및 시장경제의 올바른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대안으로써, 토지배당제는 기본소득 담론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배당제'라는 대담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토지배당제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안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특히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구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의 1장에서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토지의 가치를 논합니다. 토지는 필수재이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토지 위에서 살아가며,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짓거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토지 위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자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토지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합니다.
2장에서는 토지배당제를 구상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그 설계 도면을 공개합니다. 4장에서는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를 통해 국민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혜택을 설명합니다. 이 고지서는 국민들이 토지배당제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깨어 있는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어져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부록에서는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와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며,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분배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로소득과 토지배당제의 사회적 의의
불로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불로소득을 개인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과 건물을 투자하기 위해 알아보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행위, 혹은 코인을 사고팔 타이밍을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노력'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다." (p.44-45)
개인적 노력이 사회적 부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불로소득은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저자들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경우, 사회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토지나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불로소득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나 도로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상승은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이지만, 그 혜택은 특정 소유주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지배당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할 것을 주장합니다. 불로소득이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배당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 자산, 토지배당제를 통한 미래 사회 대비
"토지와 천연물 기반의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을 막으며,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방식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p.221)
저자들이 말하는 토지의 정의는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물을 뜻합니다. 토지와 천연물은 그 본질상 누구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저자들은 이 공유 자산을 인류 전체의 소유로 보고, 토지배당제를 통해 그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지배당제는 자연스럽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독점과 난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토지 배분은 사회주의적이거나 좌파적 이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저자들은 이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쪽도 아닌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철학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고대 동양의 ‘정전제’는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또한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을 통해 백성 중심의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 사상도 토지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배당제는 이러한 전통적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제도입니다.
이 책은 토지 정의의 소유권 개념을 '자연적 공유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천연물은 원래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자연적 공동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유권 개념을 확장해 보면, AI와 로봇이 만들어 내는 가치 역시 빅 데이터와 인류의 공동 지적 자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인공적 공유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공적으로 생성된 자산이지만, 그 근원은 모두의 가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오늘날,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인류 공동 자산에서 시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토지배당제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혁명의 철학적 기초와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 혁명과 경제 민주화의 초석, 토지배당제
저자들은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시민들의 천부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천부 인권을 강조한 이 혁명들에서도, 토지가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이라는 정신과 토지 권리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이 강조한 토지 정의는 후대에 와서야 다시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마련했지만, 경제 민주화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시민의 권리가 토지에 있으며,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인 토지를 배당하는 토지배당제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경제적 민주화와 미래 사회로 가는 새로운 길이 한반도에서 열릴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