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남기업, 이진수, 채은동 저) 서평
"부동산 불로소득 461조 시대, 토지배당제가 답이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근원, 토지 이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땅에서 찾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같은 부동산 이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현상일 뿐, 그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 즉 토지는 인간의 노동 없이 존재하는 자연 자원이며, 인류 모두의 공유 자산입니다.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1797년 토머스 페인이 『토지 분배의 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제시한 토지 정의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페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토지 가치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